시사 방구(時事バ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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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선한 사마리아가 없던 이유 중국에서는 과거에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들이 있었다. 특히 2006~2007년의 ‘펑위 사건’ 이후, 도움을 주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익사자나 부상자를 보고도 구조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민법에는 긴급 상황에서 선의로 사람을 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조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무도 안 돕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 사건의 기억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은 바뀌었지만 인식은 완전히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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