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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Sayfaya Dön

오케이사인주니까 칼같이 떨어지심

168,243 görüntüleme • 1 yıl önce •via X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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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부동산의 힘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보유세 민감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버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서울 정치의 핵심 변수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세금 정상화를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그 이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공원, 행정, 치안, 상권, 도시계획. 이 모든 공공 인프라가 땅값과 집값을 만든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사회가 합리적인 몫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조세 형평성이다. 노동소득에는 칼같이 과세하면서, 부동산 자산 이익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그 사회는 결국 일하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유리한 구조가 된다. 보유세 현실화는 징벌이 아니다. 자산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특히 서울처럼 공공 인프라와 행정 투자로 자산가치가 형성된 도시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더 분명해야 한다. 물론 실거주 1주택자, 은퇴자, 현금흐름이 약한 고령층에 대한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고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게 정상화하는 것. 불로소득에는 책임을, 노동소득에는 숨통을, 자산에는 공정한 부담을. 그게 조세 형평성이고, 그게 부동산 공화국을 정상 국가로 돌리는 첫걸음이다.

Adrian Knox

12,827 görüntüleme • 3 ay ö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