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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Sayfaya Dön

인터뷰나와서ㅇㅈㄹ하는거개웃기네

69,725 görüntüleme • 5 ay önce •via X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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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지적이네요. 비거주 1주택 증세에서 우리가 놓친 아주 날카로운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네요. 대치동의 낡은 아파트, 특히 은마아파트는 단순한 재건축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주변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로 대치동 학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교육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은마아파트 4,424가구 가운데 세입자는 약 70%, 3,100가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부안 원안대로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차등을 두면 집주인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집을 팔든지, 직접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순서대로 집주인이 말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세금 때문에 제가 들어가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기묘한 장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50억원 짜리 낡은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47년 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반면 그곳에서 전세로 살며 자녀를 공부시키던 가정은 학교와 학원 때문에 대치동을 떠나지 못하고 더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찾아갑니다. 실제로 요즘 대치동에서는 오피스텔 매물이 귀해지고 가격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의 직접적인 배경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와 이미 부족해진 전월세 매물입니다. 여기에 비거주 증세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까지 늘어나면 아파트 전세 공급은 더욱 줄고 오피스텔과 빌라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50억원짜리 낡은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녀를 공부시키던 중산층 세입자는 8평짜리 오피스텔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 학군지에서는 일부만 움직여도 충격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방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오히려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사서 직접 거주하거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형편에 맞는 다른 지역의 전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전세 세입자가 소형 주택의 소유자로 전환되는 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개편안은 3주택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하던 종부세율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던 세율상 불이익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축소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다주택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 한 채와 저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만으로 구분하던 제도가 자산가액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은 대치동 전세 공급을 줄이고 오피스텔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세보증금을 소형주택 소유로 전환시키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밀려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롭게 집을 소유하게 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Adrian K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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