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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딸배너와 조정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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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나도 비거주 1주택자였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저 하나뿐은 아닐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많이 했다는 사실이 투자를 실거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 “나도 해봤다.” “우리 주변에도 많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왜 세제상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까? ㅋㅋ 진짜 웃기지도 않는 궤변을 듣기가 거북하네요. 한때는 중산층 서민을 대변하시는 것처럼 하기더니 전혀 아닌 것 같네요. ------- 윤희숙 전 의원의 이 발언,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부동산 50년 역사를 말한다면서 노무현 -> 문재인 -> 이재명만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노무현 다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다음의 윤석열 정부는 왜 사라졌습니까? 자기 결론에 맞지 않는 시기를 통째로 잘라낸 뒤 “진보정권 세 번의 실패”라고 결론 내리면 그건 경제 분석이 아니라 역사 편집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4년 LTV, DTI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규제 완화 이후 주택거래가 늘고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도 통화정책과 대출규제가 함께 완화될수록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더 강하게 자극되고,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한다고 분석합니다. 집값은 투기꾼이 주문을 외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신용과 자금이 공급돼야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용의 문제는 빼놓고 노무현 때는 투기꾼, 문재인 때는 다주택자, 이재명 때는 비거주 1주택자를 찍었다며 모든 문제를 “진보정권의 증오 정치”로 설명합니다. 더 이상한 건 “장기보유 1주택자는 국가가 보호해 왔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30년 전세 사는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고 30년 월세 사는 국민도 세제상 특별대우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의 장기보유에 세금 특혜를 계속 줘야 한다는 것이 무슨 경제학의 기본원칙입니까? 1주택 우대는 자연법칙도 아니고 헌법적 권리도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만든 조세정책상의 선택입니다. 더구나 이번 개편이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갑자기 세금폭탄으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자체는 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 시가로 약 2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걸 마치 평범한 비거주 1주택자 모두를 정부가 “새로운 나쁜 놈”으로 만들어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장입니다. 그리고 참 묘합니다. 2020년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해졌던 윤희숙 전 의원은 당시 자기 소유 주택은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과 그 자산보유 방식에 국가가 특별한 세금 혜택을 계속 줘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면 “증오의 세제”이고, 세금을 깎아주면 “1주택자 보호”입니까? 그 논리라면 정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집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노동해서 월세와 전세를 내며 살아온 국민들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공급도 따지고, 금리도 따지고, 대출도 따지고, 가계부채도 따지고, 세제의 형평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권 이름만 골라서 이어붙이고 자산보유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증오”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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