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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국회 본회의장 자리 섞어 앉자는 김민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민석 :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치 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읍시다. 당 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떨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입장 때만 해도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촌스럽게 꼭 한쪽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앉아있어야 합니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북유럽 의회도 하고 한국 지방의회도 하는 걸 왜 못합니까?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맨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습니다. . . . . 이 새끼 이제 와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네 맨날 반말 갖다 조지다가 ㅋㅋ 민석아 룸빵 존나 댕기고 갑자기 인실 ㅈ되니까 이미지 챙기려고 섞어 앉자면서 같잖은 라포 형성하면서 리더십 챙기려 하네 ㅋㅋ 엿이나 까 잡수세요ㅎ

Back in my dayㅡㅡ?

24,294 次观看 • 1 个月前

《프랑스 국민은 복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다》 채널A의 프랑스 시위 관련 방송을 보다가 설명이 하도 황당해서 팩트체크 적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금이나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연금을 12번만 납부하면 자신이 벌던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가 무분별한 복지 예산 퍼주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12번만 내면 소득의 70%를 받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완전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출생연도에 따라 대체로 42~43년의 보험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초연금의 완전급여 계산률은 기준소득의 50%이며, 보충연금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12번만 납부하면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설명은 프랑스의 일반적인 연금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 프랑스 정부 공식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프랑스 민간부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세후 2,733유로입니다. 같은 해 노령연금 직접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세전 1,705유로입니다. 두 수치는 세금 처리와 조사 대상이 달라 직접적인 생활수준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금생활자가 근로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통계청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은퇴자의 중위 생활수준 역시 경제활동인구보다 약 8% 낮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연금생활자들이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한 겁니까? 프랑스는 복지 예산을 퍼주다가 재정위기에 빠졌다? 프랑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는 5.1%, 국가채무는 115.6%에 달합니다. 그러나 재정위기의 원인을 무조건 복지 지출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프랑스가 유로존보다 지출을 더 많이 줄였음에도 재정수지가 악화된 중요한 이유로 세수 감소, 특히 감세를 지적했습니다.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세, 성장 둔화, 고령화, 이자비용 등 여러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은 왜 시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황당합니다.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서 반대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예산 축소, 사회보장 급여 동결, 연금의 물가연동 제한, 의료비 본인부담 확대, 공공부문 임금 동결, 노동권과 실업보험 축소 등입니다. 생활비는 오르는데 정부는 재정을 이유로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 시위 참가자들의 핵심적인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국민들이 복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줄이려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방송에서는 복지를 너무 많이 퍼줘서 시위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연금 수급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사람들인가? 방송에서는 연금생활자들을 마치 일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받는 사람들처럼 묘사했습니다. 노령연금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은퇴 이후 지급받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물론 프랑스 연금제도에도 세대 간 재분배가 존재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복지로 먹고사는 사람처럼 설명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왜곡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재정위기와 프랑스 국민의 시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지출이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국민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에는 생활비 부담, 임금 정체, 공공서비스 악화, 연금개혁,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복지 포퓰리즘의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의 결론입니다. 연금을 12번만 내면 소득의 70%를 받는다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연금생활자가 근로자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복지 퍼주기가 유럽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공된 방송 발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핵심적인 사실오류와 인과관계 왜곡이 확인됩니다. 언론이라면 최소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 연금자료와 통계,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비판하는 것과 복지 수급자들을 재정위기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이 거리로 나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작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론이 바로 '무분별한 복지 퍼주기의 최후'입니다. 이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복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려온 생활수준과 사회보장, 공공서비스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 차이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 프랑스 정부 Service-Public, 프랑스 통계청 INSEE, 프랑스 보건사회부 DREES, OECD 프랑스 경제보고서 2026, 프랑스 노동조합 CGT.

Adrian Knox

25,738 次观看 • 6 天前